술 먹고 운전하면 겪을 일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단속 또한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음주운전을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도 안되고, 하는 걸 알고도 방조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음주운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

먼저 행정처분으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1.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을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2.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3. 2회 이상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 4.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은 상태로 운전했을 때 **여기서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라고 보며, 0.08% 이상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봅니다.

 

또한 혈중 알콜농도 0.03 ~ 0.08% 에 운전했을 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의무교육

다음으로는 의무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중 기존 조항 일부가 더욱 엄격해진 결과로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또한 기존대비 약 2~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시간 확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담,진단,토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로 도입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모든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기존에서 변경된 의무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적발 횟수	의무교육 시간
1회 적발자	6시간
2회 적발자	8시간
3회 이상 적발자	16시간

 

변경 후

적발 횟수	의무교육 시간
1회 적발자	12시간
2회 적발자	16시간
3회 이상 적발자	48시간

음주운전 보험사 면책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

만약 음주운전을 통해 차량사고 및 사람 상해 및 사망사고가 발생된다면, 위에 언급된 벌금, 처벌, 의무교육을 보다도 더욱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보험사 면책금 발생합니다. 면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면책금액
대인배상 1	1,000만원
대물배상 1	500만
대인배상 2	1억원
대물배상 2	5,000만원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대납을 해준 뒤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으로 몇천만원 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금액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 후 사회적 불이익

이렇게 보험처리, 형사합의금, 벌금, 의무교육 모두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음주운전자에게 남아있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1. 해외 입국 제한

추후 비자발급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인터뷰 시 해당 국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운송업체 취업 제한

운송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3. 카쉐어링 서비스 이용 제한

쏘카와 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쉐어링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인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종료된 이후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해도 영구정지 된 조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4. 보험할증 및 인수거부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고 (1회시 10% 2회 이상시 20%씩), 각종 특약 사항 가입등에 제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인식 및 시선 그리고, 회사에서의 불이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술 마시고 나서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꼭 술 마실 땐 차 대신 택시, 대중교통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